목줄 길이 2m !! 안지키면 최대 50만원 단속 시작됩니다. PuppyHappy :: 반려견 외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제한 (tistory.com) 2022년 2월 11일 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산책 시 사용되는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종전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견주에게 자율성이 부여됐지만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목줄·가슴 줄 길이를 최대 2m로 명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루 6명꼴로 개에 물리는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개 물림 사고로 모두 1만1천152건의 환자 이송이 이뤄졌다. 하루 평균 6건이 넘는 크고 작은 개 물림 사.. 반려동물 사건 법률 3년 전
강아지 교통 사고 발생했을 때.... 몇 대 몇? 반복되는 자동차 사고... 사람이나 강아지나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인과 산책하던 강아지와 교통 사고가 발생한 차주가 견주로부터 강아지 치료비를 청구를 받았다고 한다. 2022년 1월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강아지와 사고가 났는데, 강아지 치료비가 수백만 원 나오면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피해자는 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와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며 "이에 따른 소송인이 2명인데 확률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23일 18시쯤 대구광역시의 한 공원 근처를 운전 중이던 제보자는 당시 주인과 떨어져 걷고 있던 강아지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제보자는 운전 중.. 반려동물 사건 법률 3년 전
자동차 수리비 VS 강아지 치료비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강아지 교통사고!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반려견 교통사고 판례를 통해 과실을 알아보자 김모씨는 승용차를 운정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백모씨를 따라 건너던 반려견을 치었다. - 반려견은 외상은 없었지만 뇌손상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 김모씨는 자동차 수리비와 대차 비용으로 4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견주에게 소송 - 가뜩이나 애가 다쳐서 속상한 상황에서 열받은 반려견주는 맞소송을 낸다! > 치료비 + 위자료 720만원 법원의 판결은?? 반려견주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는 “피해견이 주인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도 A씨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A씨.. 반려동물 사건 법률 4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