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건 법률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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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길이 2m !! 안지키면 최대 50만원 단속 시작됩니다.

PuppyHappy :: 반려견 외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제한 (tistory.com) 2022년 2월 11일 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산책 시 사용되는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종전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견주에게 자율성이 부여됐지만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목줄·가슴 줄 길이를 최대 2m로 명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루 6명꼴로 개에 물리는 사고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개 물림 사고로 모두 1만1천152건의 환자 이송이 이뤄졌다. 하루 평균 6건이 넘는 크고 작은 개 물림 사..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22. 2. 9. 10:29

강아지 교통 사고 발생했을 때.... 몇 대 몇?

반복되는 자동차 사고... 사람이나 강아지나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인과 산책하던 강아지와 교통 사고가 발생한 차주가 견주로부터 강아지 치료비를 청구를 받았다고 한다. 2022년 1월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강아지와 사고가 났는데, 강아지 치료비가 수백만 원 나오면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피해자는 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와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며 "이에 따른 소송인이 2명인데 확률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23일 18시쯤 대구광역시의 한 공원 근처를 운전 중이던 제보자는 당시 주인과 떨어져 걷고 있던 강아지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제보자는 운전 중..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22. 2. 8. 11:44

자동차 수리비 VS 강아지 치료비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강아지 교통사고!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반려견 교통사고 판례를 통해 과실을 알아보자 김모씨는 승용차를 운정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백모씨를 따라 건너던 반려견을 치었다. - 반려견은 외상은 없었지만 뇌손상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 김모씨는 자동차 수리비와 대차 비용으로 4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견주에게 소송 - 가뜩이나 애가 다쳐서 속상한 상황에서 열받은 반려견주는 맞소송을 낸다! > 치료비 + 위자료 720만원 법원의 판결은?? 반려견주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는 “피해견이 주인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도 A씨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A씨..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21. 8. 10. 10:53

산책 중이던 사람을 개가 물었다면 주인은 구속!!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자꾸 일어난다. 개물림 사건 조금만 노력하고 신경쓰면 되는 일인데... 경북 문경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개들이 산책을 하던 모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이 견주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중인 여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개들에게 머리 등 온몸을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크게 이슈화된건 피해자 가족이 국..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21. 8. 5. 14:43

소형견 물어 죽이고 사람 손 다치게 한 로트와일러 견주에 檢, 징역형 구형?

이제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이 사고치면 견주가 벌을 받는다! 제발 조심하자... 정말 순식간이다.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아차하다 그냥 남의 귀한 자식 골로 보낸다. 당해 본 사람은 안다... 갑자기 뭔가 휙~ 사냥이나 사역견의 혈통이 조금이라도 있는 견종이라면 소중대형을 막론하고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평소에 성격이 유별난 친구들도 순식간에 사고를 발생시킨다. 특히 중현견 이상은 목줄이 손에서 떠나가면 주인도 제어가 불가능할 때가 많다. 아래 영상에서 봐서 알겠지만 사고가 터지고 달려가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산책 중이던 소형견인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 이 모(76)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이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서..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21. 4. 28. 22:12

2020년 가을철 반려동물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실시 안내

서울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단!! 시술료 5000원은 내야 한다. 시술료란 병원에서 예방 주사를 놔주는 값을 이야기 한다. ◈ 광견병은「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모든 포유류 동물이 감수성이 있으며 사람에서는 공수병을 유발하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기간 : 2020. 10. 16. (금) ～ 10. 30. (금)(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 접종대상 : 3개월 이상의 모든 개, 고양이 (개는 동물등록 필수) 󰏚 예방접종 시술료 : 5,000원(소유자 부담) / 예방백신 약품값은 무료 제일 중요한건 동물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필수!! 그리고 각 구..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20. 10. 29. 11:16

김민교 반려견 할머니 습격 ! 습격 현장 재연 그리고 견종은?

장수 코메디 프로그램 SNL과 각종 애능프로그램에서 활용 하고 있는 김민교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다. 안탑깝게도 물린분은 고령의 할머니라고 현재까지 입원중이시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건에 요약 - 김민교와 반려견이 살고 있는 지역이 고라니가 출몰하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서 개물림 사건이 일어났다. - 5월 4일 김민교가 키우고 있는 이 반려견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 넘었고 나갔다가 만난 할머니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민교의 사과문에 나온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당시 상황을 알수 있다. “지난 4일, 제 반려견들이 이웃집 할머니께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가 촬영 나간 사이 개 집 울타리 안에 있던 반려견들은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20. 5. 11. 14:29

반려견 외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제한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된다. 공동주택 등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 → 목줄이 아니고 목걸이입니다. 목걸이와 목줄의 차이는? → 엘리베이터에서는 강아지를 안고 있는게 .... ada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반려견 목줄 길이는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한 시설에서는 실정이 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동물 사육 시설의 인력은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된다. 권장 사육 면적 기준이 의무사항으로 바뀌고,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 2단 설치가 금지된다 동물장묘업의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이 추가되고..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19. 9. 10. 12:03

20만원 받고 + 무료 강아지 입양! 이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 충주휴게소 반려견놀이터 !!

충주에 거주하거나, 충주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 특히 충주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번 쯤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다. 충주휴게소에는 반려견 휴게소, 놀이터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휴게소를 활용해서 유기견/반려견 입양지원센터가 만들어졌다. 이곳을 통해 입양하게 되면 예방접종 무료지원이라고 하니 평소에 입양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꼭~~ 공짜는 꼭 챙겨야 하지 않겠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강아지 수는 5~60 마리가 있다고 한다. 물론 다 유기견이다. 꼭 챙겨야 하는 것은 개인 신분증!!! 이게 있어야 입양 받을 수 있다!! 없으면 안된다~ 충주시(동물보호센터)는 반려견 등록칩, 예방접종 무료지원, 분양비용 지원 및 안락사 위기 유기견을 지원키로 협의했다. 반려동물 입양지원센터는 충주(양평) 휴게소 부..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19. 8. 9. 15:41

버려지는 강아지의 40%, 고양이는 57%가 죽는다네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19년 7월 22일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 자료로 나오니 정말 짠하네요... 버려지는 수많은 유기견, 유기묘들이 정말 때죽음을 당하네요... 2018년 반려동물 보호 ․ 복지 실태조사 결과 - 동물등록 130만 4,077마리, 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 12만 1천 마리 ◇ 2018년 신규 등록 반려견 14만 6,617마리로 전년대비 39.8% 증가, 등록된 반려견은 누계로 130만 4,077마리 ◇ 구조·보호 유실․유기동물 12만 1,077마리, 전년대비 18.0% 증가 ◇ 길고양이 중성화(TNR) 지원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5만 2,178마리 중성화(비용 67.9억원 소요) 유기견의 24.7%가 ..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19. 7. 24.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