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법 : 국가법령 정보센터
반려동물의 기본!! 반려견관련한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려견과 가장 밀접한 것이 동물 보호법입니다. 여기에는 일단 전문을 쭉 ~~ 동물보호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23호, 2015.1.2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관리과), 044-201-2383, 238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