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건 법률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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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하면 실제 단속 된다고 하네요! 주요 단속장소는 공원

2019년 1월 부터 서울시청 동물관리팀에서 목줄 없는 강아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에 따르면 주요 공원을 중심으로 단속을 나가서 과태료 부과를 시도하지만 대부분의 견주들이 거부해서 실제로는 단속건수가 0건에 가깝다 단속 과정은 단순하다... 단속원이 령을 위반한 강아지와 견주를 발견하면 해당 견주에게 다가와서 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요청한다. 이때 주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무리 사진을 찌고 뭘 해도 신분증/주민증/면허증 등을 주지 않으면 고지서를 발부할 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동물보호법 위반 확인서에 개주인이 서명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서명에 동의치 않은 개주인들이 많아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얼굴이 붉어질 ..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19. 1. 22. 23:52

반려동물의 안락사 필요악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의 입양을 주선한 동물권단체 케어가 보호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안락사'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도 나뉘고 있다. 최근 케어의 한 전직 간부는 박 대표가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보호소 공간 부족을 이유로 개, 고양이 등 200여 마리의 보호동물을 안락사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에 직원연대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안락사가 이뤄졌다“며 박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보호동물 안락사 ‘최후의 수단’ 돼야 국내외 대다수 동물보호단체들은 불필요할 경우 보호동물의 안락사를 진행한다. 국가나 단체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통상 심한 공격성으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 전염병이나 고통·상해·회복 불..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19. 1. 15. 08:07

반려동물정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 농식품부, 국민들이 반려동물 및 농촌관광 정보를 스마트폰 메신저 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 개시 (배경) 모바일 메신저 앱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정책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증대 (반려동물) 3가지 소주제(동물등록, 유기동물 보호,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로 정보 제공 (기대효과) 농업‧농촌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및 국민의견 수렴 통로 역할 국민들이 반려동물과 농촌관광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메신저 앱(카카오톡)으로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12월 20일부터 시작한다. * 챗봇 서비스: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의 합성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맞추어 답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기존 정보검색은 공식 ..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18. 12. 20. 00:13

동물등록 월령기준 강화, 맹견 소유자 정기 교육 의무화 추진

동물등록 월령기준 강화, 맹견 소유자 정기 교육 의무화 추진 -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8.12.20~'19.1.29) - ◈ 동물등록 월령기준 강화(현행 3개월→개정 2개월), 맹견 소유자 정기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8.12.20.~'19.1.29.) * 맹견이란 ?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맹견 범위와 종류 http://puppyhappy.tistory.com/33 -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월령기준을 현행 3개월령 이상에서 2개월령 이상으로 변경 - 맹견 소유자에 대한 정기 의무 교육 실시(1년마다, 3시간..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18. 12. 19. 23:58

최저가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제 지원받는 방법.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같이 살면서 꼭 해야 하는 일중에 하나이다. 특히 반려견의 경우 다양한 목적과 상황을 위해 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물 등록제와 등록방법, 형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동물등록제 , 반려동물 등록제 제대로 알아봅시다.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마이크로칩이란? http://puppyhappy.tistory.com/59 동물등록을 하고 이를 적용하는 형태는 크게 3가지 있다. 그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방법이다. 서울시에서는 미아견 , 도난견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제’를 본격 지원한다고 한다 실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기견 방지를 위해서이다. 시민들은 2019년 부터 900여개 동물병원에서 1만 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adsec..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18. 11. 22. 23:34

서울시 광견병 예방백신 4만 마리 접종분을 무료 접종

서울시는 2018년 10월 16일 부터 동월 30일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 보호자는 각 자치구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천원을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는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매년 한차례 보강접종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광견병 예방백신 4만 마리 접종분을 무료로 공급할 예정. 광겸병 무료 접종 받는 방법을 요약하면 1. 동물 등록증을 확인한다 (없으면 재빠르게 신청한다., 반려동물등록증은 신청하면 금방 나온다.http://puppyhappy.tistory.com/59 ) 2. 자신이 살고 있는 구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한다. 자기 집근처에 위치한 무료 접종 가능한 동물 병원을 문의하면 친..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18. 10. 15. 10:34

반려동물 관련 뉴스 : 반려견 등록 유명무실한 현실... 그리고 늘어나는 유기견.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 집 중 두 집은 여전히 등록하지 않는 등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반려동물 등록현황'에 따르면 등록제가 시작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모두 117만5천516마리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20∼64세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한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실제 등록은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의 33.5%. 3분의 2에 달하는 66.5%의 가구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기동물은 지난해에만 10만2천593마리나 나..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18. 10. 1. 21:47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ㆍ복지 업무 전담 부서 신설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에 동물보호ㆍ복지 업무 전담 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을 과단위로 신설('18.6.7)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7일 동물보호ㆍ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정책팀”을 농식품부 본부 내에 과 단위 부서로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의 축산정책국의 축산환경복지과 내에 있던 동물복지팀을 분리하여, 별도의 과 단위 조직으로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안”)의 개정을 6.7일 완료하였고, 개정된 직제안은 같은 날 시행된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점점 동물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듯.. 조만간 동물 구조 전담반도 생기지 않을까? ..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18. 6. 7. 22:30

봄과 가을에는 광견병 주사 필수!! 광견병 주사 무료 접종!

광견병 예방접종 봄과 가을에는 대한민국 직역 자치구마다 지정된 동물병원을 통해 광견병 예방접종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시술료 5000원만 내주면 된다고 합니다. ※ 시술료란? 주사를 놔주는 인건비 입니다... 카센터 가면 공임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접종비가 2만원임을 감안하면 엄청 저렴하게 접종이 가능합니다. l 반려동물 등록이 필수임! l 광견병이란 ? 사람과 동물 간에 교상 등을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개와 고양이의 경우는 예방접종 필수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게 사람이 물렸을 경우 감염동물의 침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초기에는 발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 시기가 지나면 흥분, 불안 증상이 나타난다. 물이나 음식을 보기만 해도 근육에 경련이 일어..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18. 4. 10. 14:11

동물등록제 , 반려동물 등록제 제대로 알아봅시다.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마이크로칩이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으며 이중에는 반려동물 관련한 공약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공약은 대부분 동물 등록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등록되지 않은 동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에서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등록제라 많이 불리는 이 제도의 공식 명칭은 "동물등록제"이다. ○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 신청하고, 관할 지자체(시·군·구)는 동물에 무선 전자개체식별장치 등을 부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 동물 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2014.1.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
반려동물 사건 법률 2018. 4. 9.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