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병원비 걱정... 농림축산부에서 동물병원 '표준 진료제' 도입 진행 중!

강아지 고양이 병원비 걱정이 늘고 있는 요즘... 농림축산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동물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 개정 및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6월 13일자 조선일보<반려견 탈장수술 300만원... ‘의료비 폭탄’ 속 앓는 주인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기사 내용

□ 반려동물 ‘의료비 폭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사람보다 비싼 반려동물 의료비의 배경에 ‘부르는게 값’인 동물 의료비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

*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천진흥청 공동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7.4%가 반려견 진료비가 비싸다고 답함

□ 사람은 표준화된 진료체계에 따라 사용하는 약과 처방이 정해져 있지만, 동물은 그렇치 않음

 

- 농림축산부 답변

 

□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고 동물병원 간 진료비용 차이 등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병원 표준진료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 개정 및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 진료내용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개별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

         *하는 등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해진 진료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 병원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ad1

ㅇ 또한,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료항목, 진료비 등을 고지·게시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표준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연구(’19.6∼’20.3월) : 동물진료 용어, 항목 등 진료행위절차 표준화, 표준진료코드체계 마련 및 현장

     적용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 향후, 우리부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물병원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고 올바른 진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ad1

이런일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기준도 없고..

그래서 일반 병원처럼 초진이면 얼마 , 약처방 얼마 이런식으로 한다는 건데..

당장 실현은 쉽지 않을 듯..

 

1. 일단 2019년에는 열심히 조사연구 해야 하고

2019냔 1월,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산업육성 대책을 발표하며 동물보험상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진료비 공시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물병원별로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의 범위를 고지·게시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2017년 내에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진료비 공시제란 ‘일정 항목의 동물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게시하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 범위의 고시·게시 의무 부과 관련 법률적 검토, 예상 문제점, 필요사항 등

▲동물보험 개발 여건 개선 등과 연계한 진료비 공시제 도입 방안

▲주요 국가의 진료비 공시제 도입 사례 조사 

▲유사법례(사람의료)에서의 진료비 공시제 도입 관련 조사 및 타 전문 서비스업(세무, 회계 등) 공시제 도입 관련 사례 조사 ▲

국내와 선진 외국의 공시제 비교분석, 시사점 및 국내 도입 방안 도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총 예산은 8천5백만 원이며 연구기간은 9개월이다. 3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된다.

 

진료비 수가제 도입 관련 연구도 진행된다.

▲진료비용 수가제도 도입 관련 법률적 검토, 예상 문제점, 필요사항 등 조사

▲주요 국가의 동물진료비용 수가제도 조사 

▲유사법례(사람의료)에서의 수가제도 도입 관련 조사 및 타 전문 서비스업(세무, 회계 등) 수가제도 도입 관련 사례 조사 

▲국내와 선진 외국의 진료수가제도 비교분석, 시사점 및 국내 도입 방안 도출 등이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

진료비 공시제, 수가제 외에 동물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타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도 실시된다.

 

2. 2020년에 관련 이익단체와의 협의

 

3. 2021년에 법개정... 분명히 이익단체와 충둘 발생.

 

4. 법 실행정에 실효성 놓고 다시 원점...

 

아직 갈길이 매우 멀다...

    모든 동물병원이 비싸게 받는게 아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 병원이 잘되지 않는다.

    내가 아는 동물 병원도 너무 힘들어서 요즘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한다. 반려동물은 많지만 실제로 병원에 데리고 오는

    주인은 많이 없다고 한다.